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정부 대응 방향

*‘日교과서 바로잡기’ 장기전 채비.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문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단시일 내에 이끌어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정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주장을 반영해 수정을 가했다는 점에서 지난 82년 파동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교과서 내용의 재수정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임성준(任晟準) 외교통상부 차관보 주재로 4일 오전 열린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도 재수정 요구 등 구체적인 대책이마련되지는 않았다.단지 일본 교과서에 대한 정밀 검토가끝나는 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로불러들인 한승수(韓昇洙) 외교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

결국 일본교과서에 대한 정밀 검토가 끝난 뒤에야 특단의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한·일 청소년교류사업의 일시 연기,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전면 재검토 등이 후속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있다.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의 소환이라는 초강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시민단체(NGO)와 일본 내 시민단체 그리고 양식있는 지식인과 교사들이 연대하는 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이밖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처도 필요할 경우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주한 중국대사관측도 우리 정부와공동보조를 취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