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특감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오는 9일부터 20여일간 실시된다.

감사원은 9일부터 30일까지 총 58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보건복지부·국민건강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조희완(曺喜完) 4국장은 3일 “올 하반기로 예정했던 특감을 당초 상반기에 앞당겨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다음달에 나올 정부 대책안에 도움을 줘 건강보험재정을 조기에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곧바로 점검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감에서는 감사원이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를 기초로▲의약분업 등에 따른 보험급여의 증가요인 ▲4조∼5조원에이른다는 적자요인 등 재정 실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조작 및 업무집행 실태 ▲병·의원,약국의 처방료 및 조제료 허위·부당청구 실태에 중점을 두고 총체적 점검을 하게 된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