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추규호 외교부 아태국장 문답

추규호(秋圭昊)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3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일본 사회의 소극적인 보수화,점차적인 우익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양국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발전할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최종 합격본이 초안보다 다소 수정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결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사실의 선택과 해석에서형평성을 잃고 있다.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다.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가 재수정 요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재수정 요구는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전문가검토결과를 봐야만 말할 수 있다.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아직 열리지 않았으므로 여러 지혜를 모은 뒤 언급하겠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두 가지다.역사교과서가 형식상으로 민간 출판업자가 책을 만들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에 신청한 만큼 정부는 한걸음 물러서서 결과를보고 판단하겠다는,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담화나 공동선언에 벗어나지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결의를 전달해 왔다.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지금까지 대일외교 경험에서 볼때 양자적 차원의 압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다.외교는 독자적인 것이 중요하다.공동대응은 국제 포럼 등 다른기회가 많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있다.

■앞으로의 일정은. 8종을 비교해 47개 도 위원회가 교과서를 선택하면 공립학교는 이를 따르고 사립학교는 교장재량으로 선택한다.여름이면 어느 교과서를 어느 학교에서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