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검정 문제점

“교과서 검정에 정부의 간섭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그러나 검정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정부의 입김이 배어들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교과서를 검정하는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이 심의위원들은 민간 출판사가 제출한 검정신청본을 곧바로 심의하지 않는다.신청본을 받기 전에 정부의 손을 한 차례 거쳐야 한다.

문부성 상근직원인 조사관이 신청본의 1차 조사를 맡는다.이 과정에서 정부의 잣대가 작용할 수 있다.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은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이번 검정에서 문제가 됐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모임’의 이토 다카시(伊藤隆)이사의 제자 2명이 조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조사단계부터 ‘새 교과서 모임’의 신청본은유리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철저히 심의하기 때문에 정치논리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의과정이 철저히베일에 가려져 있어 역사 기술과인식에 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게 돼 있다.또 이 심의위원들에 황국사관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심의회가 검정의견을 내고 출판사가수정을 할 때 문부성이 끼어들어 유형무형의 압력 행사도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정제도를 일종의 ‘국가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닛쿄소(日敎組·일본교직원조합) 등은 교과서 검정이법적 근거가 없다며 누구든지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야하라 다케오(宮原武夫)전 지바대 교수는 “자유발행이 되면 황국사관의 교과서도 등장할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시민”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와 교과서 네트 21’의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사무국장은 “현재의 검정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그전에라도 신청본과 심의과정을 전면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