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정부 대책과 전망

정부는 극우성향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한·일관계사 왜곡 교과서가 큰 수정없이 통과되는 등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을 준비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새 역사 모임’이 만든 교과서는 사실(史實)의 선택과 해석에서 형평성을 잃은 자국중심주의적사관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첫 반응으로 3일 오전 ‘깊은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외교분야 당정회의,외교통상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차례로 갖고 대응수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교과서 내용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또 국내 시민단체(NGO)와 일본내 양심적인 지식인이 함께하는 ‘교과서불채택 운동’도 대안 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상룡(崔相龍)주일 대사의소환 등 초강경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면이 없지 않다.이번 문제로 지난 98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일 이후 진전돼온 한·일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부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보편적 인식이 결여된 역사교과서로 주변 국민들의 마음에 벽을 쌓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