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현대 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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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3일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대연합을 이루고,국민 이익과 국가혁신을 추구하는 국민 우선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면 저와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이같이강조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재정의 파산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부가 또다시 미봉책을동원하려 한다”고 지적한 뒤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현대사태와 관련,“지난 1년간 현 정권이 현대의 4개 부실계열사에 12조7,300억원을 지원했고,최근에는정확한 실사없이 현대건설에 2조9,000억원의 출자를 결정했다”며 현대의 부실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아울러 요구했다.

이 총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등의 언론사 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의도로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더라도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면서 “국세청 등이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지적했다. 이 총재는 대북문제와 관련,“대북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면서“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보는 기본 시각을 비롯,대북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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