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적자 추정치 ‘편차’논란

‘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 추정치 3조9,700억원’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올 1월까지지출한 보험재정을 토대로 발표한 액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5조∼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에서부터,복지부 추정치가 오히려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재정적자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서는 그에 대한 대책도 미흡할 것임에 틀림없다.

◆복지부 추정 복지부가 추정한 재정적자규모 3조9,714억원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인 지난해 11월∼올 2월까지 지급된 보험급여 평균인 1조700억원(2월 1조400억원 예상)을기준으로 삼았다.여기에 1월부터 적용된 수가 인상분(7.08%)을 추가하고,2월부터는 보헙급여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수진율 증가,노인인구 증가 등 자연 증가 요인도 포함했다.복지부가 심사평가강화,약가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추정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4조원의 적자 추정치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5,000억원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2월 보험급여 감소 2월분 보험급여액이 9,559억원으로집계되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진료 건수도 줄어 들었다.복지부가 표준으로 삼았던 4개월 평균 1조700억원(2월에는 1조400억원 예상)에 비해 1,141억원,2월 예측치에 비해 841억원이 줄었다.2월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확한 추계라고 볼 수는 없다.청구액은 300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월 급여수준(진료 청구건수 및 청구액)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없다. 올해 예상되는 의료보험 재정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치일 뿐 정확한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6개월 정도,최소한 앞으로 2∼3개월 정도의 급여추이를 분석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재정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들을감안한 추정치일 뿐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란 안팎 민주당의 일부 인사는 적자규모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그 근거로 복지부가 1월부터적용한 수가인상분 7.08%를 빠뜨렸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복지부가 수가인상 변수를 포함했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일축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의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진율 증가(8.36%),요양급여비 확대,노령인구 증가 등을 그 이유로들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3조9,700여억원의 적자규모에한나라당이 제기한 모든 부분을 포함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노령인구증가,수진율 증가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좀더 시간이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