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중복단속 안한다”

정보통신부는 정품SW의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불법SW에 대한 중복단속도 금지키로 했다.정통부는 20일국내외 SW업체와 중소·벤처업계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정품SW 사용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부터 SW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정통부는 SW업체들에게 대량구매,중소기업의 공동구매,학생 구매 등의 경우에는 SW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 SW사용자가 정품 SW구입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비록 단속을 당하더라도 정품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보고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단속 의지에 편승해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등불공정행위를 하는 SW업체는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엄벌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W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통부의 요구는 강제력이 없어 SW제작업체들이 제대로 따라줄지 의문이다.



정통부는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중복단속을 금지하고 동일한 단속기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