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반응 “의보료 인상땐 납부거부운동”

한국노총과 시민단체가 의료보험 인상 문제에 대해 ‘강 력저지’를 선언했다.한국노총은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인 상할 경우 ‘납부 거부운동’에 착수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한국노총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 노조 및 공 무원·교직원보험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보 재정 파산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 처벌과 직장 및 지역의보 재 정분리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대(對) 정부건의문을 통해 ▲의보재정 파산의 주원인인 졸속 의보통합과 준비없는 의 약분업을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2002년 통합 예정인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과 조직을 영구 분리해 경쟁체제 를 도입하며 ▲부당급여 지출 방지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 해 요양기관 실사권을 공단으로 이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보 통합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직장 및 공·교 노조 전 조합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 납하겠다”고 결의한 뒤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올릴 경우 납부거부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실패책 임과 경제적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도 정부·여당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 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20 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보험급여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턱없이 치솟은 의료보험수가 재조정 등에 주력하는 한 편 중·장기적으로 수가 지불체계,의료 공급체계 등 전반 적 의료제도 개혁에 힘쓸 방침이다. 공대위측은 “앞으로 각계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근본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 고 예고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