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동네 의원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 원 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또 분업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약국도 분업 이전의 숫자를 회복한 것은 물론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는 4조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결국 의사와 약사의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방증이다.정부가 의약분업 과정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고,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참고해야 할 대 목이다. 19일 보험료를 심사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 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전국의 의원 수는 모두 1만9,997곳으로,이달 말에는 2만곳을 돌파할 것 으로 전망됐다.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1월에는 1만8,801곳이었다.98년과 99년 사이에는 500여곳의 의원이 증가했다. 의원 수는 지난해 7월(1만9,351곳)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그러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8월에는 51곳이 감소했 다.의료계 휴·폐업의 영향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에 1만9,568곳 으로다시 증가한 뒤 12월에는 120곳,지난 1월에는 112곳, 2월에는 197곳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의원 수는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해 5월(의원 수 1만 9,304곳)부터 약국 수(1만9,137곳)를 앞지른 뒤 차이를 더 욱 벌리고 있다. 약국은 지난해 5월 최고에 달했다가 의약분업 실시를 전 후해 1만8,871곳으로 크게 줄었다.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 세로 돌아서 지난해 11월 1만9,420곳을 기록한 뒤 12월 11 0곳,지난 1월 57곳,2월 41곳이 늘었다.그러나 약국의 증가 세는 의원 수 증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이 의약분업 이후 요양 급여 변화 추이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분업 이전 월 평균 3,797억원에서 외래환자 약제비가 사라진 분업이후에 는 39.4% 증가한 5,293억원을 기록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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