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험 대책 안팎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보이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재대로라면 지역의보는 4월,직장의보는 5월 재정 파탄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지역의보는 올해국가에서 지원하는 1조9,000억원 중 남아있는 1조3,000억원이 조기 투입될 경우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직장의보가 더 큰 문제다.상반기 중에는 지역의보에서 차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동반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있지만 적자폭이 3∼4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상과 외부 차입금 없이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국민 저항이 커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 지원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 올해 정부지원금 1조9,000억원 가운데 하반기 배당분 1조3,000억원(공무원·교직원 지원금 포함)을 조기에 지원 받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이럴 경우 상반기의 재정 위기는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억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복지부는다양한 억제책을 활용,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까지 지출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직장의보 편입,소득이 있는 65만명의 보험미가입자의 가입,의사들의 진찰료·처방료 통합등이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 진찰료·처방료 통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원외 복합처방료와 조제료는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가약은 아예 본인부담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심사를 강화하고,1조6,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상습 연체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진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제’ 도입을적극 검토중이다.

■보험료 인상 각종 억제책에도 불구,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3조∼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억제책으로 1조∼2조원을 절감하더라도 1조∼3조원이 부족하다.연간 보험료 수입이 8조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인상폭은 12.5%∼37.5%에 이른다.복지부는 20% 안팎을 인상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차입 재정 억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외부 차입은불가피하다.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은행 차입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데다 국민들의 비난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