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 인터뷰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12일 오후가진 대한매일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북·일 수교 교섭 경과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우익 진영이 만든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어떻게 결말날 것으로 보는지.

한국 신문의 보도는 일본 신문보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불확실한 점들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문부과학성의 검정 과정은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을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82년 교과서 파동 이후 ‘근린제국조항’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이는 근린 아시아국가들의 근·현대사를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정신에 따른다는 취지다.나는 교과서 심의가 일본의 양식인 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일본의 양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근린제국조항에 맞게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가.

당연하다.교과서 내용을 알고 싶어 문부과학성에 원본을 부탁했으나 심의중인 교과서는 정부 내 사람에게도 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다.이것은 그만큼 중립적으로 심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교과서 왜곡 항의에 대해 일본 우익세력들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우익 신문 보도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일본에서 신문 보도 전쟁이 가열되고 한국 신문도 거기에끌려들어 갔다. 중립적 자세의 도쿄신문은 8일자 ‘논의는조용한 환경 속에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정 중인 교과서 검정작업에 대해 극단적인 논의는 피하고 냉정하게 검정 결과를 기다리자’고 주장했다.

■다시 묻겠다.한국 국민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침략 미화와 위안부를 정당화하는 조항이다.이 부분이 삭제될것으로 보는지.

앞서 말한 세 가지 법을 바탕으로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이과정에 일본 신문이나 정치계의 압력은 전혀 없다. 양식에맞게 해결될 것이다.일본 신문들이 검정 과정 중에 있는 교과서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양식에 맞는 결과가나올 것이다.

■교과서가검정을 통과하면 보수 세력들의 다음 목표는 일본의 무장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일본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 헌법은 세계에서가장 바꾸기 어려운 헌법이다.중의원·참의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고칠 수 있다.헌법 제정 이후 개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지금 일본 국민의 주 관심사는 경제다.

■디플레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다.일본 경제 전망을 어떻게보는가.

거품경제가 가라앉고 난 후 경기가 불안정하다.시기별로 보면 92∼95년 사이에는 경기가 하향세를 보였지만 96∼97년에는 상승세를 보였다.그러나 과거 10년 동안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옮겨가는 도중 여러 문제가 부각됐다.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정책과 과감한 경제개혁이다.특히 금융권 부실 채권이 제거돼야 된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한·미 정부의대북 시각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북·일 수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지금 미 정부는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 중이다.한·미·일 3국이 빈틈을보여서는 안된다.북·일 교섭은 남북 대화의 영향을 받는다.

북한은 작년 남북 대화를 진행하면서 북·미 교섭에 임했다.

부시 정권은 아직 구체적인 북한정책팀이 안 짜여져서 북·미관계가 많이 안 움직일 것이다.일본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움직임을 취할 예정이다.

■일본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관계 강화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환영하는 입장이다.한반도의 주인공은 북한과 한국이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두정상이 만나는 것은 긍정적이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평화와 안녕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북한은 유럽과의 적극적인 외교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 포함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두 차례의비공식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식 경제개혁을 보고 왔다. 김위원장이 상하이에서 경험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중요하다.

■북·일관계 정상화에는 일본인 납치 의혹 등 장애가 적지않은데.

북·일 수교는 양국간 정상적인 관계 수립 의미 외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그러나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교는 어렵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계획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은 물론 러시아와 충분한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 일본은 탄도탄미사일 확산에 반대한다.한국 정부도 미사일 확산 반대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문화 개방은 만족할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지.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은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이 열린 사회라는 긍정적 인상을 심어줬다.그 결과 한국을 찾은 일본인관광객은 99년 200만명에서 2000년 240만명으로 늘어났다.작년 말 일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좋다는 사람이싫다는사람을 조금씩 웃돌고 있다.최근 한·일 합작 영화나 연극이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화 개방의 긍정적 측면이다.

정리 이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