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흘려 네티즌 스팸메일 피해사이트 운영자가 배상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공개,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했다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9일 지모씨(31)가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사와 삼보컴퓨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회원가입 약관에는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를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