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목소리’ 커진다

강봉균(康奉均)전 재정경제부장관이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취임하면 KDI는 어떻게 바뀔까.경제정책 결정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DI위상 제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에다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거물급이 처음으로 원장을 맡게돼 KDI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재정경제부가 KDI를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힘의 역학관계가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강전장관은 “KDI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개척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중요정책 결정때 KDI 연구위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활성화를 예고했다.

[경제정책 조율과 감시] 재경부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지지를받은 강봉균 전장관과 학계·청와대의 지지를 받은 이진순(李鎭淳)현 원장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강 전장관이승리했다.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KDI가 앞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이진순 원장체제에서 빚어졌던 마찰음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전락을 우려,강 전장관에 반대입장을 밝힌것도 이런 때문이다.

하지만 강 전장관의 경력을 보면 단순한 조율사를 넘어 경제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맡을 것 같다.두차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보좌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직보’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 전장관은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약분업 같은 문제에 대한 KDI의 의견개진이 잦아지고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