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기상도/ 假답안-합격자 발표 시차 좁혀야

사법시험 1차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몇년 전부터 유례없이 불어닥친 국가시험에 대한 불만과 분쟁,소송 등으로 극약처방을 한 것이 바로 문제 공개,가답안 발표와 이의제기 제도이다.작년 사시를 필두로 각 국가시험에 도입되고 있다.

올해 사시의 경우 작년과 달리 가답안 발표일정의 사전공지가 없었고,그런 가운데 시험 다음날 바로 가답안이 발표되었다.아직 시행 초기인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득과 실을 생각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득이라면 먼저 국가시험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국가시험에 대한 공신력 회복,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라고하겠다.또 문제 공개와 답안발표를 통해 2차를 준비하려는수험생의 조기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고,이의제기를 통해가답안 수정,최종정답을 확정함으로써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대로 잃는 것 또한 상당하다.수험생들간에 불필요한 커트라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차시험에 매진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시험외적 요소로서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일부 인터넷사이트의 커트라인 예측투표는 커트라인의사행성 취득에 한몫 한다.

가답안의 조기발표에 따른 긴장감 유지로 수험생들의 휴식시간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아울러 간접적으로 시험의 난이도 조절 문제가 발생한다.공통과목내의 과목간 난이도와 선택과목간의 그것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이의제기 시스템의 득과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다.시행부처의 수위 조절 재량이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시험의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제정될 사법시험법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법과목 선택과 외국어 선택과목의 획일화가 그것이다.일단은 불만을 줄일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통과목내 과목간 난이도 및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절 등은 아직도 고려사항이다.가답안 발표의 시기를 늦추고1차 합격자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휴식을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듯하다.

이현종 사시로(sasi-law)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