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합의 개정’ 파상 공세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하원 중진의원들이 주축이된 공개서한은 북·미 핵협상의 개정을 위한 공화당의 파상공세가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 1일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가 헤리티지 재단에서연사로 나서 제네바 핵협상의 개정,혹은 수정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지 하루만에 다시 하원 지도자급 의원들이 같은요구를 담은 공개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이런 요구를 받은 백악관도 크게 어색하거나 불쾌한 반응을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모습이다.정책 제시 형태를 빌려 릴리 전대사로 하여금 연구재단에서 주장하게 한 다음 현실적인 상황의 불가피성을 의원들을 통해강조하고 있는 형태가 오히려 잘 짜여진 팀 플레이를 본다는느낌을 주고 있다.

제네바 핵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다분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된다.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이 지난 99년 작성한 ‘북한위협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미핵무기제조에 충분한 원료를 소유하고있는지를 규명할 방도가 없다.미국측은 북한의 플루토늄 처리시설이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월등해 경수로에서 나온 것으로도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에대한 자신들의 기본구상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타진하려는 분위기다.그러나 북·미합의는 북한핵을 동결시키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가 펴온 북한 포용정책의 기본 틀이다.



아울러 ‘햇볕정책’ 역시 이 북·미합의를 그 근저에 깔고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 회담은 북·미 핵합의 개정과 관련,한국과 미국이 각각 입장을 개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