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물갈이 추진안팎

공기업이 대대적인 ‘경영진 물갈이’의 급류를 타고 있다.

개혁실적이 부진한 무능력 경영진들을 무더기 퇴출시키는 ‘대청소’ 작업에 들어갔다.실적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임원들은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에 안주했던 공기업의 ‘철밥통 경영’에 정부가 경영진 물갈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경영진 교체는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연중 문책 인사 태풍이 몰아친다는 얘기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전문성·개혁성이 부족하고 직원 통솔력이 모자라거나 부조리에 개입된 임원들을 교체대상으로 꼽으면서 교체 폭이 넓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중임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마무리 4대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부문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의 민영화를 마쳤고 13만명의 인력이감축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하지만 공기업의 구조개혁은 아직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않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서 공기업의 불공정·부당내부거래 행위가 민간기업못지 않은데다 최근 한국부동산신탁회사 부도는 공기업 자회사가 감독의 사각지대였음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경영진교체로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공기업 상시개혁 체제 가동 전윤철 장관은 “경영실적이나쁘거나 리더십이 떨어지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공공부문 상시개혁 체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물갈이가 이달부터 시작해 연중 이뤄질 것 같다.대상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등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대상인 20개 공기업에다 정부산하기관,공기업의 자회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관이 이미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곽태헌 박정현기자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힘'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왔던 구조개혁의 추진방식이 앞으로는 시장자율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바뀐다.이에따라 2월말까지 구조개혁을 통해 구축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시장의 힘’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기업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개혁이다.3년 동안의 구조조정이 외국의 좋은 제도를 본뜬 ‘참고서 개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율 개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맡았던 정부는 시스템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 맡게 된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는 정부가 개별기업에 대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감시하고 작동하지않을 때만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장의 힘’이 개혁 주도 기업은 시장의 압력으로 스스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된다.강화된 기업 안팎의 경영감시장치로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경영은 곧바로 시장으로부터시정압력을 받게 된다.

진 부총리는 “상시구조조정은 타의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혁신”이라고 강조했다.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등의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회생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나면 빠른 속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금융기관은 앞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추구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나 건전기업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금융기관에는 적기에 시정조치가 발동된다.

■구조조정의 보완 개혁의 기본틀을 갖추면서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상시 구조개혁과 별도로 계속된다.이를테면 대우자동차,한보철강,서울은행 매각 등이다.

국민의 기대에 모자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경영권 간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