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개혁성’평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기업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개혁성,경영혁신 실적,직원 통솔능력을 평가해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교체하기로 했다.이달중에만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 10명 정도가 갈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개혁성이 떨어지거나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하거나직원통솔 능력이 모자란 임원들의 교체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장관은 “공기업 CEO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20일까지 제출받아 상반기중 평가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기업 CEO를 새로 선임할 때는 전문가 ‘풀’에서 선정해전문성·도덕성·개혁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고말했다.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이달중 경영진단을 실시,이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마사회 등 10개 안팎의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달중 민관 합동의 기업증자 활성화 대책 마련을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상반기중 기업증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했다.

또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168조2,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특감대상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조성·관리·회수 관련기관과 제일·서울·한빛·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은행 등 390개 기관이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낮 오찬을 겸해 열린 4대부문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4대 개혁으로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있는 정보화를 모든 분야(농업까지도)에 접목시켜 ‘디지털 산업국가’를 지향하면 경쟁력이향상돼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면서 “은행이민영화되기 이전이라도 은행의 인사·대출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오풍연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