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처리 ‘머뭇머뭇’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의 자유투표(크로스보팅)로 본회의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한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28일 본회의처리가 불투명해졌다.특히 정치권 안에서조차 자유투표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자유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지도부가 시사했으나,“국민의 건강과 부담이걸린 사안에 당론이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반발에 주춤거리고 있다.민주당은 당초 23일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이 본회의 자유투표 방침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김중권(金重權)대표가연일 당론에 따른 투표 방침을 내비쳤다. 개정안에 보완해야할 점이 있으며, 자유투표는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해 본회의 표결에참여하기로 방침을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회와 최고위원회의를거쳐 법안의 일부 수정이나 개정 반대 쪽으로 당론이 모아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비난 여론이 의외로 거세자 신중한 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했다.한나라당은 ‘의사회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한다’는 지적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이에 따라 26일 총재단회의에서 자유투표를 실시할지,아니면 당론을 정해 투표할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론 확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김홍신(金洪信)의원을 비롯해 당 내부에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표결 때 반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체적 분위기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통과시키는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분위기로 미루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통과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내용과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