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성과금’ 곳곳서 잡음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일이 임박하자 그를 둘러싼 논란이가열되고 있다.조직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긍정적 취지에도불구하고 평가과정의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교직사회에서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성과금 지급을 앞두고 ‘교단분열설’까지 나돌고 있다.겉으로는 ‘원칙대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n분의 1로 나누기’식의 편법을 쓰는 학교가 상당수다.지급일에는 해당 교육청에 올린 명단에 따라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이후 학교가 마련한 계좌를 통해 한데 모아일률적으로 나누기로 한 곳이 늘고 있다.교사를 대상으로 인기투표를 실시해 성과금 대상자를 정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호봉수에 따라 서열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정부 방침과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성과금 거부나 반납,장학기금 전용 등의 결의도 잇따르고 있다.이날까지 교총에접수된 성과금 관련 결의내용을 보면 전체 568개 학교 가운데 243개교(42.8%)가 성과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균등 분할키로 결의했으며 236개교(41.6%)는 다른 수당으로 대체,교원들에게 지급하고 53개교(9.3%)는 이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키로 의견을 모았다.전교조 서울지부의 경우 현재까지 K초교와 D여중,J고 등 10개 학교에서 교사 약 350명이 성과금 거부및 반납을 결의했다.

◆정부 기관=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9일 성과금을 가장 먼저지급했다.일부의 불만도 있으나 외부적 표출은 자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체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군부대,철도청 기능직 등은 그나마 결과에 수긍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그러나 이들 부처도 지급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이다.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는 “대부분의 부처가 성과금 지급일을 오는 23∼24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달말쯤 지급 상황을 파악한 뒤 분석작업을 거쳐 종합개선책을 마련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