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시·도를 재조정해 부문별로 특별구(special district)를 설치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계획개발을 추진해 수도권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판교 신도시건설이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20일 서울 학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신도시 개발방향’ 토론회에서 건국대손재영 교수(부동산학과)는 ‘수도권정책의 전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행정단위중 시·도의 폐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나 우리의 수도권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며 “인구분산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마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단순한 논리일 뿐 정작 광역도시권의 기능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경제학과)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판교의 경우 건축규제가 만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 택지가 부족하며,택지를 공급한다면신도시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게 수도권 신도시 필요성의 논거”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제기된 신도시 반대론은 현실적 개발방식이 아닌 이상적 신도시와의 비교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기존 도시 주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반대론자들은 자족성,환경친화성,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절대적인 규범론에 입각,신도시론을 비판하고 있다”고 역비판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