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국조 싸고 지루한 ‘政爭’

94년과 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여당의 언론문건,야당의 대권문건 등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한 여야의 국정조사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민주당도,한나라당도 명분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급기야자민련이 20일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나설 만큼 작금의 국정조사 공방은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 및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하되,야당이 요구하는 현 언론사 세무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또 언론문건과 야당의 대권문건 국정조사를 연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대권문건을 들고 나온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특히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권문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자 국정조사가‘맞불작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국정조사권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여야가 책임을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치죄(治罪)를 하고,진실을 가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는 방안이 국정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하고있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