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법인카드 지급 ‘논란’

대법원이 판사들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 90여억원을 배정받아 전국 판사 1,400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카드 사용 한도액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은 월 70만원,법관 경력 10년 이상 판사는 50만원,10년 미만 판사들은 월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를 놓고 편법적인 봉급 인상이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법원의업무추진비가 크게 낮은 수준인 데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판사들도 늘고 있다 ”면서 “도서 구입비도 판사 개인돈으로 부담하고 있어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