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발언/ 여권입장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론 지지가 높은 가운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지만 공개하면 큰 일이 날 것 같아 공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여권과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등 옛 여권의 도덕성을 연일 공격하고 나섰고,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처지다.YS 발언이 의외의 파장을 일으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YS발언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기류다.

김전대통령 시절 진행됐던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어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94년 세무조사때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국무총리,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위원장인 박관용(朴寬用)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을 고리로 두 사람의 당시 역할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대신 민주당이 주공격수로 나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민주당은 10일 고위당직자회의에 이어 11일 김영환(金榮煥)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총재와 박의원의 역할을 문제삼은 뒤 “한나라당은 탄압 운운하는 식의 억지 주장을 중지하고 국민의 궁금증부터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4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94년 조사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지금은 정기 세무조사로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지만,김전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정권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탄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언론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등 어떤 성역도 없이 비판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발언 당사자인 YS보다 주변인(周邊人)격인한나라당을 주로 공격하다 보니 논리적 설득력 면에서는 힘이 부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