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투자 안전판 마련을

정부가 연기금 운용자산의 주식투자 비중을 현재 11%선에서 2∼3년 안에 2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은 증권시장의 중장기매수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주식시장에 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좌지우지하는 국내 증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기금동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정부가 증시에 개입하는것이 비록 최선책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적지 않다.미국의 경우 연기금 운용자산의 주식투자 비율이24%에 이른다고 하지만 대부분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엄연한 사회안전망 펀드이자 공공기금인 만큼 만약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불특정다수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따라서 연기금의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따른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다.그리고 손실이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도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한다.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우체국보험에는 대규모 자산운용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서둘러 육성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투자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연기금을 투입해 증시 부양을 꾀한 적이 있었으나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 확보 등 근본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연기금은 간접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책임 운용기관을 지정하고 펀드운용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그래서 가뜩이나 부실한 연기금이 더 큰 부실에 빠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