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인하 배경과 효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기하락 조짐’을 감지했기 때문이다.물가보다 경기부양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지시하는 등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통화당국마저 가세한 점에 대해 비판론도 있다.더 큰 문제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정작 한은조차 자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기 하강속도 ‘아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철환(全哲煥) 총재의 얘기는 우리경제의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리먼브라더스는 얼마전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0%로 예견했다. 지난해 20%대를 웃돌던 수출증가율은 5%대로 급락했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은 99년 5월이후 최저치(74.7%)다.“경기둔화 속도가 너무빨라 통화정책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심리효과노린 응급처방]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된 상태이며,경기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 또한 거의 없다.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유동성함정’에 빠져있는 탓이다.

이는 한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전총재는 “직접적인 경기진작보다는 심리적 효과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고 시인했다.

경기급락의 주범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얼어붙은 국민 심리’인 만큼 금리를 떨어뜨려 소비및 투자심리를 자극해 보겠다는 의도다.즉,응급처방인 셈이다.조금씩 돈이 돌고 있는자금시장에 ‘촉진주사’를 놓아 확실하게 선순환으로 돌리겠다는 것도 한은의 계산이다.장단기 금리역전 또한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 ‘빨간불’] 금리인하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이는 우리경제의 핵심변수인 환율·유가·미국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너무 낙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실제 주요 금융기관들의 하반기 환율전망은 한은 예상치보다 높다.게다가 지난달 근원인플레이션은 무려 4.1%다.

수입물가도 가파른 상승세이며,신학기를 앞두고 등록금 및수도요금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경제동향팀장은 “한은이 시장의기대에 부응, 예측가능한 금리정책을 쓴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수단 소진 우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이사는“인하효과도 확실치 않은 마당에 통화정책 카드까지 써버린것은 하반기를 대비하지 않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