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총리실 싱크탱크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부처 정책조정기능과 심사평가,규제개혁 등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무조정실 각 부서와 연구기관이 상시 협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단순한 ‘관리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춘석(金春錫) 연구지원심의관은 “부처간 갈등에 따른 정책조정등과 관련,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 한단계 높은 정책을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추진 등에 기여한 연구원에게는 표창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급성이 있는 단기·현안과제를 위탁하기로 했다.7∼10일 정도면 가능한 과제를 맡겨 과제당 200만∼500만원의 연구사례금을 줄 계획이다.

총리실 차원에서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도 프로젝트로 줄 계획이다.아울러 연구기관 심사평가에 반영되는 ‘기본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연구기관에도 실리를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장을 총리실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관계 연구원을 자문직이나 전문직으로 위촉할 방침이다.비상근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상근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연구기관에 의뢰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각계각층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오는 4월쯤 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오는 7월쯤에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외 농업진출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