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본적에 자녀 입적 안돼”

서울가정법원 이융웅(李隆雄)법원장은 최근 이혼 여성 5명이 자녀들을 자신들의 본적에 입적해 달라며 서울 본적지 관할 구청을 상대로낸 5건의 호주변경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현행 민법은 남성 우선적 호주 승계 순위 및 부계 우선 입적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여성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 호주 변경 신고를 낸 뒤 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