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적자 효율관리 3년단위 재정계획 수립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여·야 합의로 제정을 추진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한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3∼5년간의 중기재정전망을 작성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서류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예산처는 일본,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참고자료로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