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부실 세계경제 최대 위협

일본 은행들의 부실화가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 위협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일본 은행들의 관행은 우리나라의 은행들과유사점이 많아 세계 경제계의 이같은 지적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할것 같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일본의 은행들은 잘못된여신관행과 영업수익 저조,경기침체의 압박 등으로 큰 고객 하나가더 부도를 내거나,주가가 더 떨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그 여파는 아시아와 미국은 물론,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은행의 부실실태 일본 은행들은 1990년대초부터 부실여신을없애려고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전체의 2배에 이르는 여신을 장부에서떨어냈다.그럼에도 부실여신은 여전하다.금융감독청은 부실여신을 지난해 3월 현재 63조3,000억엔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수입원을 개발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낮은데다 흐지부지된 부실은행간 합병,경제침체도 은행권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특히 경기침체는 채무부담이 큰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도산 또는 채무상환 유예로 이어져 결국 은행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당국은 은행들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9월 현재 12%에 달해 2년 전보다는 훨씬 건전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실현 부동산 평가익과 세제혜택,공적자금 등을 자산에서 제외하면 BIS비율은 6.2% 이하로 떨어진다.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은행들은 이미 대출을 해준 기업의 부도를막기 위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한편 새로운 대출을 해줘 경제회생에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이로 인해 은행 자체의 힘도약해져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창업기업들에대한 대출을 꺼리게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은행의 경영진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점이다.이는 최고경영진 수십명이 면직되고일부는 감옥까지 간 미국·한국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일본이 부실여신의 보고와 공개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공적자금 투입,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일시적 국유화로 은행권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