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확대 가속도 붙나

독일과 프랑스가 31일 지난해 12월 니스 유럽연합(EU)정상회담 이후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유럽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양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거리던 EU확대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리오넬 조스팽 총리 등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검토한 뒤 이같이 밝혔다.또 앞으로 6∼8주마다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의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마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슈뢰더 독일 총리는 29일 베를린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영국의 유로 도입 및 유럽 단일통화의 장래 등을 논의해 EU의 3대 지주인 독일,프랑스,영국간에 유럽의 장래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힘겨루기’를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다는 선언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합의일 뿐 투표권 확대나 유럽헌법 제정 등 그동안 EU 확대 문제와 관련,양국이 보여온 이견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은 향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확대된 EU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이날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은 동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EU의 2단계 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찰을 빚은 이견들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EU탄생 및 확대에 중추적 몫을 맡아온 두 나라가 상호불신을 떨쳐버리고 EU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슈뢰더 독일 총리는 EU가 동유럽으로 확대되면 EU내 프랑스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란 프랑스측 우려에 대해 “EU의 확대는 독일과 프랑스 공동으로 주도돼야 하며 양국이 책임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프랑스를 안심시켰으며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회원국 정부로부터 EU로의 권력 이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