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업무보고와 언론보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뒤 홍역을 치렀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

‘적극 도입 검토’라는 꼬리표를 단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진료 본인부담제가 발단이다.

‘MSA’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일부를 개인별 의료저축 계좌에 적립,이 돈으로 감기 등 경질환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경질환 치료비를 줄여 재정을 확충하고,중질환에 대한 혜택을넓히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말 그대로 경질환의 진료비를 본인이부담하고,중질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해준다는 취지다.의료보험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3차 진료기관 이용환자에게 적용,의료전달 체계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단점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복지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복지부는 이들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떠한 설계도 없고,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지않다.두 제도 가운데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한마디로 ‘업무보고용 자료’로 급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느 제도를 도입하든 현행 의료보험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충분했다.

또 언론의 보도태도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흔히들 언론은 비판이 생명이라고 한다.그러나 그 비판도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 있다.대부분 언론들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명에 눈을 감았다.

이 제도가 갖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며 ‘선정적’ 보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기자 또한 이같은 보도 대열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다.

정부나 언론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빚어지는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각자의 입장과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강동형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