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1)왜 필요한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 발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대한 기대가 더없이 크다.시민·언론단체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언론계 안팎에서 일고있는 언론개혁의 요체는 무엇이며,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5회에 걸쳐 집중연재한다.

지난달 17일 저녁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이색모임 하나가 열렸다.이름하여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시민단체신년하례식’.당초 7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의외로 120명이나 모여주최측을 당황케 했다는 후문이다.참가자들은 ‘언론개혁 전도사’를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김중배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 대표는 “21세기는 언론개혁 수확의 세기가 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의 말은 그동안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만 무성했음을 지적한것이다.사회 전반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언론만‘개혁 무풍지대’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언론개혁 운동사에서 보면 작은 ‘혁명’이라고 할수 있다.평소 김 대통령은 언론자유와 ‘자율개혁’을 강조해온 탓에이같은 언급은 다소 파격이자 동시에 언론개혁의 신호탄으로 비춰졌다.특히 직후에 MBC가 ‘신문개혁’관련 토론,기획프로를 방영하면서그같은 오해를 빚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은 곧 족벌언론의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일부 신문은 곧바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이에 대해 MBC ‘PD수첩’의 정길화 PD는 “내가 스필버그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김대통령이)11일 발표한 내용을 받아 며칠만에 뚝딱 방송을 만들어 내보내겠느냐”고 반박했다.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MBC가민영미디어렙 신설과 관련,자사이기주의적 보도태도를 취한 데 대해시민단체에서 비판성명을 내놓자 이를 ‘언론개혁’문제와 뒤섞어 물타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족벌신문의 소유구조 제한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법률(정간법)개정을 주장한 시민단체에 대해 중앙일보는 ‘좌파적 시각’이라며 공세를 폈다.중앙일보가 김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한 다음 날짜 사설에서 이를 다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물론 이 문제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자율개혁론자 등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론’에 맞설 만큼 ‘공익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장은 “언론사 소유제한은 상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자처한다면 현 상황하에서 신문사의 소유분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 이후 군부세력을 제치고 권력집단이 돼버린 언론은 대통령선거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하는가 하면 사사건건 정부의 개혁정책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특히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도 서슴지 않았다.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론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