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경제 규제, 연내 대폭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경제적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편리한생활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편익 위주의 지방규제를 정비하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 ‘2001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잔존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 ▲기업활동의자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규제의 최대한 완화 ▲환경·식품·안전 등 사회적 규제의 최소화 ▲정비된 규제에 대한 대안 등을개발토록 했다.

이밖에 각 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규제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 2회 규제개혁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규제개혁에 모범을 보인 단체 등은 포상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