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공공기관 인사 불이익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서울·주택은행,한국방송공사(KBS),한국전력등 공공성이 있는 68개 기관이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경영사례를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방만경영을 개선하지 않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9월 감사원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141개 기관중 포항제철을 비롯해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 등 평가실익이 없는 곳을 제외한 113개 기관을 평가했다.

지난 15일 현재 실적기준으로 113개 기관은 662건의 지적사항중 29%인 193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노조전임자 과다운영,주택자금,자녀학자금,연월차 휴가보상 등 관행화돼 개선이 쉽지 않은 게 97건이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개선실적이 부진하다.30개 금융기관은 106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반면 83개 비금융기관이 개선하지 않은 건수는 81건이었다.

감사원이 임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도록 했지만 서울·주택은행 등 12개 기관은 5건 이상이나 개선하지 않았다.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9건을 개선하지 않아 가장 많았다.주택은행(8건)·국민신용카드(7건) 순이다.

또 금감원·한전·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은 지적사항중 3∼4건을 개선하지 못했다.한국조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43개 기관은 1∼2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반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45개 기관은모든 지적사항을 개선했다.

예산처 김경섭(金敬燮)정부개혁실장은 “경영개선이 미흡한 사유가경영진 노력부족 때문인지,노조의 반대 때문인지를 규명해 이에 맞는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예산처는 개선이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감사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