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치적 중립 훼손한 검찰

96년 총선에서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던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선언’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나’하는 비판과 자조적 푸념들이 검찰 안팎에서 들려온다.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면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는 아들도 있느냐”는 것이 수사 중단의 논리다.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자금의 출처를 몰랐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오락가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검찰은 4억∼5억원대의 거금을 받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사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조사하겠다고 공언했었다.그러다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꿨다.‘죄가 있다’가 ‘죄가 없다’로 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않는 한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현역 의원들은 제쳐둔 채 원외 인사나 전직 의원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사건의 핵심인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체포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수감돼 있는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운영차장은 입을 여전히 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어려움 이외에 정치인 수사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처음부터 그같은 어려움을 상정하지 못했다는 것은이해할 수 없다.수사 초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은다 허세였다는 말인가.더욱이 여론도 안기부 예산을 회수해야 한다는쪽이 우세했다.

정치인 수사 철회가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안기부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여야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수사 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아직까지 정치인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문건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것은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다.수사 철회의 뒷면에서는 정치적 타협의 냄새가 풍긴다.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하지않는 한 검찰 바로서기는 요원하다.

이상록 사회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