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별회계를포함한 전체예산중 63% 상반기 배정

올해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중 63%가 상반기에 배정됐다.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개혁실적이 나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2001년도 예산배정계획 및자금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공사계약 등 정부 예산(특별회계 포함)의 63%인 101조 1,000억원이상반기에 배정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85%가 배정됐다.SOC 등 주요투자사업의 재원은 86%(30조1,000억원),중소·벤처지원은 80%(1조9,000억원),공공근로는 70%(3,000억원)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 것은 올해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자가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각 공공기관도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개혁추진실적과 예산을 연계하기로해 개혁실적이 나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유보했다.개혁이행 실적을 점검한 뒤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반장식(潘長植) 예산총괄과장은 “재정(예산)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요투자사업 예산을 가능한 조기 배정하는데 역점을뒀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