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2001’ 전망/ 주요 현안과 과제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연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새해 남북관계의 화두는 막 싹을 틔운 남북 협력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맞춰져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막혔던 물길의 물꼬를 트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면 새해 남북관계의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실천,남북관계를 정례화·안정화하는데 있다.‘과시형 합의’보다 ‘실무형 협의’가,정치적 타결보다 밀고 당기기식의 상호 호혜적 거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남북이 협력관계의 지속과 확대를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새해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평했다.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의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측과의 교류 협력관계의 지속 ·확대가기대된다는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는 정상적인 대화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다시 강경 대결상태로 되돌아갔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성사여부는 새해 남북관계의 빼놓을 수 없는 숙제.평양에 이은 서울에서의두 정상의 2차 정상회담은 적대관계 종식과 화해협력 작업을 더욱 가속화시킬 계기로 기대된다.긴장완화 등 군사부문의 진전된 협력도 주목된다.

서울방문의 실현을 위해선 국내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6·15선언 실천에 대한 양측의 긍정적인 평가도 필요하다.이는 대형 프로젝트의 가동 등 경협부문의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북측에겐 김 위원장의 방문도 일종의 대남 ‘협상카드’다.‘방문카드’를 이용,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고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답방은 남북간 일정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해외전문가들은 이같은 시각에서 상반기엔 실리확보와 입지강화,하반기 방문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지닌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의 방문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사회의 새로운변화 물꼬를 트는 계기로 기대된다.

■경제 협력 등 교류협력 위탁가공 확대 등 민간교류는 당국간 관계개선의 탄력속에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2000년에 4억달러선을 넘어선 교역규모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전력협력, 개성공단건설 등 핵심 현안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전이경협 가속화의 관건이다.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은 진전이 가능하다.전력협력은 북측이 모든 사업의 전제조건으로내걸며 매달리는 분야.조사단 파견 등을 통한 첫 단계 작업이 진행되고 이와 병행,에너지 협력방안의 협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현대와 토지개발공사가 측량사업을 벌이는 등 기반작업을 벌이고 있다.현대 자금난 등 국내 경제악화로 대북투자도 위축되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대북진출 붐이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경의선 철도건설도 새해엔 보다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 전망.걸림돌인 비무장지대(DMZ)내 공사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진행중이다.

기업들도 북의 싼 인력과 자원에 주목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경제공동체 건설 계획도 있다.

경협 등 대남교류협력에서 최소 5,000만달러 이상을 챙긴 북측으로선 경협과 기타 교류협력을 마다하지 않을 자세다.선별적으로 북한체제와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다.올해처럼북한의 합창단,교예단의 서울공연이 이어질 전망이다.북측으로선 짭짤한 소득을 주는 소득원이다.이에 따른 인적교류도 꾸준히 이어질전망이다.올해 정식서명된 투자보장협정 등 4대 경협합의서에 따른경협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부가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핵심분야.지난해 8·15 때 15년만에 평양·서울에서 공식 교환상봉이 이뤄진뒤올 2월말 이산가족 3차 상봉(2월말)이 예정돼 있는 등 남북은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약속하고 있다.생사확인 및 서신교환도 예정된 상태다.

한적과 정부는 면회소 설치 및 서신·생사확인의 정례화를 통한 ‘상봉의 제도화’를 주 과제로 시도중이다.이산가족의 규모와 고령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성을 고려할 때 일회적인 만남으론 문제해결이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으로선 이 문제도 주요 ‘협상카드’.카드를 세분화해 협상에 이용하려는 북측 태도로 볼 때 쉽사리상봉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론 보이진 않는다.경협 등 다른 분야와의 진전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해결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국방장관급 회담 개최 등 일부 진전은있었지만 실제적인 신뢰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군당국자간 핫라인(직통전화)설치,군사이동 및 훈련 때 사전 통보,국방장관급 등 주요 군당국자간 회담의 정례화 등이 주 과제다.경의선 건설진전에 따른 군당국자간 실무접촉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반면 북측이 “군사·안보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이뤄낼 지는 미지수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