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鍾泳 대법원장 신년사/ 법이 지배하는 사회 만들터

새해를 맞이해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의 이념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립과 충돌,모순과 갈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해결돼야 합니다.나아가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무시해선 안될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재판 절차에서 더욱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조사를 거치는 심리 방식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합니다.법정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가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