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2000“동기사업자에 인센티브”/안 정통부장관 간담회서 밝혀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비동기식(유럽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업자가 내년에 동기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동기식 IMT-2000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선회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18일 언론사 정보통신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동기식 시장은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IMT-2000 1차 사업자 선정결과 비동기 사업자(한국통신과 SK텔레콤)만 선정되고 동기식 사업자는 선정이 되지 않아 동기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 이같이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자로 신청해 선정됐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따라야 하며,대신 동기식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IMT-2000 사업자 선정결과가 정부의도와 달리 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심사위원들의 평가이니 만큼 정부생각과 다를 수있는 것 아닌가?.

■LG가 기술력 심사에 관변연구소 출신 평가위원들이 많이 동원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적대응 등 강력 반발할 움직임인데…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원 박사들을 다 빼면 누구를평가위원으로 하나?■LG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정해 보지 않았다.

■그 경우 동기식 사업자가 아예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데,대책이 있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동기식 시장은 정부가 포기할 수 없다.당초 정통부가 IMT-2000 사업에 최소한 동기 1곳,비동기 1곳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지금의 국내 이동통신시장(2세대)이 100% 동기식이기 때문이다.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고 해외수출에 막 나선 기술을 버릴 수는 없다.기지국 중계기 투자나 동기와 비동기의 로밍(망 연동)기술 등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모색해 동기식 사업자가 반드시 나오도록 할 생각이다.

■당초 비동기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업자가 동기식을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안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맞다.그러나 심사결과가 정책적의도와 다르게 나온 상황이다.정책적으로 충분히 재고할 수 있는 시점이다.언론이 도와주어야 한다.



■동기 사업자에게 출연금(1조∼1조3,000억원)을 깎아 줄 생각인가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빠른 시일 안에 통신장비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권혁찬 디지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