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례보증 10억원으로 확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생산·자금난등에 대한 갖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제도 및 어음제도의 개선,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벤처기업들에 대한 악성루머 차단 등을 호소했으며,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진장관은 “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내년에 기술인력 개발비,기술개발 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교(吳盈敎)산업자원부 차관,한준호(韓埈皓)중소기업청장,정건용(鄭健溶)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종성(李鍾晟)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홍식 제면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면책조치가 필요하다. ◆진 장관 특례보증 대상기업에 상업어음 보유기업 외에 외상 매출금보유 기업도 포함시키겠다.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이 더욱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영아 컨텐츠코리아 대표이사 최근 벤처기업에 악성루머가 나돌고있어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벤처 기업의 성과가 있을때까지 꾸준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진 장관 벤처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벤처산업의 불씨가꺼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패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조항균 대우자동차협신회 회장 대우차 협력업체들은 현재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정리 채권의 환매 요구를 받아 연쇄도산은 불가피한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욱환 삼우중공업 대표이사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려면 어음제도와 어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

◆진 장관 어음제도를 대신하는 기업구매자 대출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결제자금을 지원하겠다.그리고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

◆신동천 디케이서키트 대표이사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인건비 상승등으로 중소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절대 도입돼서는 안된다.

◆한 중기청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제를 활용하고 여건을봐가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김성주 ㈜성주 대표이사 여성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아직도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정부측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한 중기청장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10만여개의 기업체중 1만5,000여개 정도가 여성 사장(CEO)다.경쟁력 있는 여성 중소기업인의 경우 신용도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