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 경기반등했던 98년과 ‘닮은꼴’

2000년 말 우리 경제는 98년 당시 상황과 ‘닮은 꼴’인가.국내외경제 지표와 상황이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런 분석은 98년 8월 경기동행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뒤 경기가반등했던 것처럼 국내 경기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를 낳고 있다.

◆최악의 국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기는어렵다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된 지금이 최악의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원혁(林源赫)연구위원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고,서강대 김광두(金廣斗)교수도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거시경제팀장은 “현상황이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98년 상반기와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어떤 면이 닮았나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외부 변수가 개선되고 있다.우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가격폭락과 국제 유가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다.특히 두바이산 유가는 최근 배럴당 22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지난 5일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98년 10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일부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태세다.

98년 하반기에도 정부의 금리정책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

현재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98년에도 1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단행된 점도 닮은 꼴이다.98년 5월 대동 등 5개 은행이 ,그해 6월에는 55개 기업이 각각 퇴출됐다.

올해도 11·3 기업구조조정으로 29개 기업이 퇴출됐다.64조원의 공적자금이 98년 투입된 점과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이 곧 투입되는 것도공교롭게 유사하다.

◆내년 경기 재상승할까 문제는 9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됐던 것처럼 내년중에 경기가 재상승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가 상승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모멘텀)를 찾아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안팎 상황을 볼 때 98년처럼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은행 구조조정은 노조와 외국인 대주주 등의반대로 아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은행 구조조정을 신속히마무리하고 시장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연평균 1%의 저성장을 10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