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活路 수출서 찾자”

내년에 우리 경제는 급격한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현상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수출촉진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경기를 되살리기위해 성급한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적극적인 투자확대를통해 잠재 성장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하며,금융·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매듭지어 더이상의 시장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면서 정부가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둔화 과정의 민간 소비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SOC투자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내수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을살리려면 수출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연세대 하성근(河成根)교수는 11일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기업이살 길은 수출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서강대 김광두(金廣斗)교수도 “수출 보험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문제점을 개선해 수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금융시장 대책에만매달리지 말고 실물경기를 살리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내수·수출이 모두 부진할 경우 일본 같은 장기불황에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원혁(林源赫)연구위원은 “건설업을 비롯한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야 내년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李東晟)원장은 “내년에 60조원의 SOC 물량으로는 주택·건설 경기활성화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레저 분야의 SOC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거시경제팀장은 “구조조정과정에서지나친 경기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춘투 전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3∼4월쯤에는 본격적인 SOC 투자를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