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 상환연기 대상 놓고 異見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어가부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여야가 부채상환기간 등 일부 항목에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상환을 연기할 부채에 대한 해결책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협상의 걸림돌=여야가 가장 큰 의견차를 드러내는 것이 상호금융상환분에 대한 지원방식이다.민주당은 악성부채가 많은 농업목적상호금융자금 등 5조원에 대해서만 5년간 6.5%이자율로 대체 지원하자는안을 내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21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호금융 총액에 비하면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미 제출한 한나라당 안대로 적어도 14조원을 지원하되,이율도 5%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가능한 항목=정책자금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이 민주당안에 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다만 2002년까지 상환 도래 자금에 대해 2년거치에 5년 분할상환토록 하자는 것을,거치기간대신 아예 이자를 내지 않는 유예기간으로 대체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해서도 5,000억원을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큰 변화없이 관철될 전망이다.

◆기타=장·단기정책에 대한 견해차도 있다.민주당은 현재 5,000억원이 반영된 농업경영개선자금에 1조원을 추가해 당장부터 투입하자는것이지만,한나라당은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매년 4,000억원씩 5년간 2조원을 조성,재해 등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두 안이 절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