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책임경영제 도입

정부는 공기업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기업 사장과 경영개선 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장은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에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어 내년 10월부터는 자회사인 개별은행들을 해체,도매·소매·투자은행 등 기능별 체제로 재편한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5일 청와대에서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능한 공기업 경영진을 뽑기 위해 해당 부처별로 경영진 인력풀(Pool)을 만들고,외부전문가 등으로 사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인력풀내의 인사들을 평가한 뒤 해당부처 장관에게 후보로 추천,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에 대한 지주회사 편입여부를 이달 안에 확정하고,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들어오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도매금융,소매금융,투자은행 등 기능별로 재배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의실체는 사라진다.



정부는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형펀드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편입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고,보증비율도 38%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