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차, 그리고 ‘冬鬪’

대우자동차 노조가 뒤늦게나마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은 공멸 대신공생(共生)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특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노조가 인력감축에 동의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리가 대우차의 구조조정 합의에 주목하는것도 향후 공기업 개혁과 노동계 동계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합의로 대우차 회생(回生)의 전기가 마련됐다고는 하나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대우차 노사는 어디까지나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조조정시기나 방식을 결정한 것이 없다. 노조가 ‘인력 구조조정’이란 표현을 수용하는 대신,회사측은 당초 12월로 잡았던 자구계획 이행시기를 합의문에서 삭제하는 선에서 협상을 매듭지은 탓이다.따라서 급한불을 끈 노조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구조조정을 미루면 대우차 사태는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대우차 노사협력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노사는 자구방안 이행시기와 감원 규모를 포함한 회생 계획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그리고 자구방안을 착실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그래야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회사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또 그것이 부품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다.대우차 노조원에게는 이제 구조조정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동계투쟁에 돌입한 노동계는 대우차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우차 노조가 당초 부분 실직을 회피하려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요구를 끝내 거부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지금 회사는 부도처리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지경이지 않은가.또 근로자는 추가 실직 위기에 놓여 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있지 않은가.대우차 노조가 진작 구조조정에동의했더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회사 정상화를 통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터이니 매우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통한 감량경영은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잘 살 수 있다면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불행히 우리 경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그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노동계는 대우차 사태를 거울삼아 극한투쟁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실업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