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사 전문가들 苦言

구조조정 부진과 노사대립으로 핵심부문의 구조조정이 흔들릴 경우대외 신인도(信認度)가 추락,외국인 투자자가 발길을 돌려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론이 됐다.경영자,근로자 모두이를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대우자동차 노사가 구조조정에 잠정합의한데 이어 공공부문의 핵심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철도청의 구조조정 향방이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리 경제의 장래와 관련,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실패→대외 신인도(信認度) 하락→외국인 자본 이탈→금융시장불안→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증가→대량실업→경제불안이다.

현 정부의 마지막 기회인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경제구조 자체가부실해져서 일부 남미 국가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늘고 있다.공멸하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상생(相生)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재웅(李在雄) 성균관대 부총장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정치적인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노조가 구조조정을반대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버티다가는 모두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자가 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경제가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빚이 나라 전체와 비슷한 80조원이나 된다”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기업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노조와 농민 등 각종 집단의 목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진 것에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고려대 이필상(李弼商) 경영대학장은 “정부는 구조조정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110조원이나 투입했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