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부터 처리하라

우려했던 대로,검찰수뇌부 탄핵안 파동으로 비롯된 여야 대치 정국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10여만 농민들이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며 격렬 시위를 벌이고,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국회 공전에 따라공적자금 조성안 처리가 늦어져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번지면서,주식값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없다.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금융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자면 공적자금을서둘러 조성해야 한다.우리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의 위중함을 들어 공적자금 조성문제와 정치현안을 분리해서 공적자금 조성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이런 주장은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여당과의 접촉에 적극 나서라”고 총무단에 지시하고,소속 의원들에게도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서 예산안 심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한다.그동안 탄핵안 파동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여권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해오던 것에 비춰 보면,이 총재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국회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우리는 검찰수뇌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도한나라당은 당초 노렸던 성과를 상당부분 거두었다고 본다.그럼에도한나라당이 국정을 외면한 채 강경일변도의 대여 공세를 펴는 것은이 총재의 정치적 앞날에 반드시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이 총재의 태도 변화가 공적자금 처리 지연에 따른 야당의 ‘명분 쌓기’가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를 향해 한걸음 다가선 이상,이제는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단순히 “공적자금을 제때에 투입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경색 정국의 돌파구는 뚫리지 않는다.민주당은 탄핵안의 상정을 실력으로 저지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주의를 짓밟은 사실에 책임을 지고 국민과 야당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옳다.정국을 경색으로 이끈 일차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굳이 전문가들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적자금 조성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탄핵안 파동을 전면적으로 풀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여야는 공적자금 조성문제만이라도 정치현안과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