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의사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금년에 우리 국민은 의사 파업이라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이것은 예년에 있던 약사나 한의사 파업과는 다른 충격이었다.병원은 문닫지않으리라는 사회 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파업할수 있느냐는 비난조 글을 싣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비난을 의료계에 퍼붓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회의 가치체계가 이미 경쟁 수단이 되는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기능 중시 가치관으로의 전환은 이미 학교교육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집단의 파업은 예고된 사태라고도 할 수 있다.고등학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교육장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 됐다.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푸는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아왔다.쉽게 말하자면 문제 푸는 기능사 교육인 것이다.

대학교는 또 어떤가? 마찬가지로 취업이 지상명제가 되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입학하자마자 영어공부나 고시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대학의 풍속도다.

의과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가고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왜의사가 돼야 하고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인술을 펴는 의사로서의 양식을 배우고 익힐 겨를이 없다.국가고시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학교의 선전을 보면, 얼마나 문제를 잘풀고 수술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가가 의사로서의 중요한 자질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사실상 의대를 선택하는 주요한 동기가 수입도 좋고 사회적 존경도받는다는 매력 때문인데 이러한 예상이 어긋나기 시작한 현상황에 의사들은 무척 실망했을 것이다.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이번 파업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전망이 어둡다고 자살한 전공의까지 있었겠는가.

사회의 가치체계나 교육이 인성·윤리에서 경쟁수단이 되는 기능 위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의사들에게만 고전적인 윤리와 양식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이들이 인술을 펴는 의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감사한 것이지 이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약사의 파업이나 노동자 파업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

이제는 의사도 하나의 기능인력에 지나지 않게 됐다.그러니 의사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일이고 이들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 없는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의사를 포함해 사회의 대표적인 다른 전문직들도 파업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다.집단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경향이, 경쟁 논리에바탕을 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힘겨루기가 일상화하는 체제로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염려되는 일이다.힘겨루기로 낭비하는 엄청난 내적 에너지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집단간 싸움의 와중에서 개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이 묵살된다는 점이다.

사회가 이같이 집단으로 분열하면서 집단체제의 그늘 아래 인간이사라지면 최후에는 사회라는 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나타날 것이다.인간성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지나치게 실리와집단이익 위주로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는 기울어진 가치관에서 벗어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어울려 사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로 신뢰하면서 상생하는 협력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그렇지 않아도 인간복제 논란으로 더욱 위협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아닌가? ■방 건 웅 한국표준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