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평화보장체제는 신중하게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조명록 특사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회담에서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서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보장 체제로 전환해 6·25전쟁을 종식하는 데합의하고,그러기 위해서는 4자회담과 같은 여러가지 방도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이러한 북·미간 합의는 그간 쌍방이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로 우리에게는 평화보장 체제의 구축이 현실 과제로 떠오르게 됐으며,통일관련 연구단체들은 이와 관련한 ‘포럼’‘토론회’ 등을 활발히 전개하는 실정이다.

그간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도로 북한은 1984년 1월 ‘3자회담’ 즉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에는 불가침을 선언한다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그후 96년 4월 한·미 제주도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공동 제안했는데 이를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지난해 8월까지 6차에 걸치는 본회담이진행됐다.그러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4자회담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로알려져 있다.남북이 협정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한국과 미국측의 주장과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측의 상반된 입장이 대립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북측 주장은 미국은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이며 평화보장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것이다.그리고 남한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4자회담 개최에 관해 몇차례 의견제시를 한 바 있으며 북한 당국도 이에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초 평양을 방문한 중국 양원창 외교부부장은 백남순 외무상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은 북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또 지난 15일 브루나이를 방문한 중국 탕자쉬안 외교부장은 일본‘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 “작년 8월 중단된 4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그틀 안에서 김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김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4자회담을 재개하는것은 하나의 방책”이라고 했으며,올브라이트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4자회담에 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10월의 북·미간 공동성명과 남한·중국의 4자회담에관한 적극적인 입장표명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4자회담 개최 전망이밝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몇가지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먼저 지적할 것은 접근방식의문제다.이에는 ‘분리’와‘동시해결’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예상할수 있다. 그것은 남·북 또는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관련국들이 보장하는 방식,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협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 등일 것이다.

최근 거론되는 4자회담은 후자 방식의 하나다.이 방식들에서 우리는자주적 통일과 자주권 확보라는 민족사적 요구 차원에서 보다 냉철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는 종전방식의 하나로 평화협정체결 대신 국교수립·공동선언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식이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6·25전쟁이 국가간 전쟁이아니며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 일방이 유엔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남과 북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며 6·25공동선언에 따라 화해와 협력·통일의 길에 들어섰고,한반도 평화보장의 주체가 우리 민족과 우리의 방위력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보장 체제에서 외세를 되도록 배제하는 방도를모색해야 한다. 우리 근현대사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이 이 점을 더욱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